법무부, 교도소장에 '즉결심판'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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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튜뿅뿅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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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1180?sid=102
교정시설 내 징벌이 너무 약해서
징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권한을 부여하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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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81180?sid=102
교정시설 내 징벌이 너무 약해서
징벌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권한을 부여하려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