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식료품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인 이유

미디어나 유튜버나 한국 물가 비싸다는 얘기에서 나오는건 월세 공과금 외식비가 아님. 항상 식료품임.

맞음. 실제로 한국은 식료품 즉 장바구니 물가가 세계적으로 매우 비싼 나라임.

[ 한국 경작지 규모 : 예멘과 라오스랑 비슷함 ]

한국 식료품이 비싼 이유는 근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안되기 때문임.

[ 미국 대평원 vs 한국 크기 ]

간단히 말해서 평야규모도 작은데다 있는 농지마저도 토질이 그다지 좋은편이 아니란거임. 세계적 옥토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등지 대비 특히.

[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 한국 유통마진 44%, 일본 57.3%, 미국 72.6% 하지만 소매 가격은 미국이 제일 쌈. 생산단가가 낮기에 ]

물론 이러면 생산원가는 싼데 유통시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농부랑 도매로 직거래하는 경우도 해외가 더 쌈.

[ 한국 유통구조 ]

한국 유통의 문제는 유통 자체의 마진이 높아서가 아니라생산 유통과정을 농가 규모가 워낙 영세해서 처리 못하고 다 업체에 맡기다보니 유통업체들이 여럿 달라붙어서 유통 비용이 더블 트리플 되는거임.

[ 대형 농장에서 상당수 유통과정을 처리하니 훨씬 단순화된 미국 유통단계 ]

즉 미국 민간 의료보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인 규모가 작기에 일어나는 협상력의 약화와 유통 과정을 일일히 여러 유통 업체에 맡기며 유통비용의 중첩에서 생겨나는거.

[ 선진국 농업 생산성 평균치에 근접한 한국 농업 생산성 ]

결국 또 근본 문제로 돌아옴. 한국 농가가 영세하고 규모가 작다는걸로. 기업농을 하면 약간은 나아질지라도 근본적으로 한국의농지 규모가 작다는 자연적 조건을 바꿀순 없음. 게다가 농업 생산성 자체는 꾸준히 증가중임.

스마트팜? 네덜란드 스마트팜에서 기르는건 토마토 같은 상품 작물로 매일 먹는 밀이나 쌀, 야채, 닭등과 같은 일상 식재료가 아님. 왜냐면 스마트팜 굴리는 전기료가 밀 같은 저부가가치 곡물 기르는것보다 돈이 더 나가거든.

[ 네덜란드는 한국보다 곡물 자급률이 낮은 국가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식량자급률 목표 재론(再論) : 쟁점과 과제 ]

식량자급률이 유럽 국가중 가장 낮은편이며 곡물 자급률은 아예 한국보다 낮은게 네덜란드임.

[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명하는 산업화 이후 열강과 식민지간의 무역 - 공산품 수출과 원료 수입 ]

그리고 원래 19세기 산업화 이래 고부가가치 공산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해 저부가가치 농산품을 수입하는건 옳은 방향임.

하지만 한국은 이런말 하는 순간 식량안보 논리와 농민 보호란 명목하에 바로 정치권뿐 아니라 여론에서도 몰매맞음.

[ 만주 둥베이 평야 ]

그렇다고 자국 농지를 강제로 넓히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만주 벌판이라도 정복하던가인데 그것도 현실상 더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런데 한국보다 더 거대한 농업 규모를 가진 외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에 관세 수백 % 씩 때리고 앉아 있으니 식료품 가격이 안높을수가 없는거지.

3줄 요약:

1. 한국 식료품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인데 이건 농업 규모가 작아 규모의 경제 부족으로 인한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

2. 스마트팜을 언급하나 그건 고부가가치 상품작물에 한정되고 한국보다 곡물자급률이 더 낮은게 네덜란드이며, 유통비용 문제도 농가의 규모가 작아 구매력이 떨어져서 유통과정이 복잡해져 유통비용이 중첩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3. 기업농 운운하기엔 한국 농업 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했으나 규모가 너무 영세해 미국 프랑스등 농업대국 대비 비쌀수 밖에 없는데, 이런 국가에서 수입하는것도 식량안보란 정치 논리로 관세 수백% 를 때리니 세계 최고 수준 식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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